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조건 안내

실업급여란 무엇입니까

흔히 실업급여라 부르는 것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가 본인 뜻과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취업할 때까지 생활을 이어 가도록 고용보험이 주는 돈이고, 고용보험법 제4장이 정합니다. 위로금이 아니라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급여라서 받는 내내 실업 인정(구직 활동 보고)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 외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취업촉진수당 같은 것이 같은 법에 있지만, 이 앱은 가장 큰 몫인 구직급여의 금액과 자격 코드만 다룹니다.

받는 조건 네 가지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한 요건입니다. 넷을 다 갖춰야 합니다.

1. 가입 기간: 이직일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을 세는 것이라 주 5일 근무면 달력 7개월 남짓, 주 6일이면 더 짧습니다. 이전 직장 가입 기간도 18개월 안이면 합칩니다.
2. 일할 의사와 능력: 일하려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질병으로 당장 일할 수 없으면 구직급여 대신 수급기간 연장이나 상병급여 쪽을 봐야 합니다.
3. 이직 사유: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제58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는 상실사유 코드가 여기서 갈립니다.
4. 구직 활동: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정해진 날에 실업 인정을 받으면서 구직 활동을 보고합니다.

하루 얼마를 며칠 받나(이 앱의 계산식)

첫 화면 계산기가 하는 계산이 이것입니다. 두 숫자를 곱합니다. 하루 금액과 받는 날수.

하루 금액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 기준)의 60%입니다(제46조).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2026년 기초일액 상한이 113,500원이라 하루 상한은 그 60%인 68,100원이고(시행령 제68조), 하한은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에 8시간과 80%를 곱한 66,048원입니다. 둘 사이가 좁아서 월급이 약 3,450,000원 이상이면 누구나 상한액이고, 약 3,330,000원 이하면 누구나 하한액입니다. 그 사이 구간만 월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월급에 3을 곱하고 91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어림합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값이라 며칠 차이가 날 수 있고, 상여금과 연차수당 일부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어림이라고 적습니다. 정확한 값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로 정합니다.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진 표가 있습니다(제50조 별표1).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 줄을 씁니다.

신청 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제49조). 그 뒤부터 실업 인정을 받은 날수만큼 나눠 받습니다. 총액은 하루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것이고, 계산기가 보여 주는 총액이 그것입니다.

자진퇴사라도 인정되는 사유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이직확인서에는 상실사유 코드가 적힙니다. 코드는 아홉 가지고, 코드마다 자기 페이지가 있습니다.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사유에 따라 갈리는 쪽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사유에 따라 갈리는 쪽
• 22 폐업, 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다른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는 쪽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다른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는 쪽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사유에 따라 갈리는 쪽
• 31 정년다른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는 쪽
•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다른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는 쪽
• 41 고용보험 비적용원칙적으로 못 받는 쪽
• 42 이중고용원칙적으로 못 받는 쪽

자진퇴사(11, 12)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2에 있고, 사유를 보일 자료를 고용센터에 내야 합니다.

반대로, 해고여도 막히는 사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면(코드 26 중 일부)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제58조 제1호). 법이 정한 중대한 사유는 셋입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공금 착복이나 장기 유용, 횡령, 배임, 기밀을 경쟁사에 넘긴 것처럼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 손해를 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어기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신청 절차와 마감

1.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 회사가 고용센터에 냅니다. 고용24에서 처리됐는지 볼 수 있고, 회사가 안 내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2. 구직 등록: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먼저 듣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날부터 대기기간 7일이 세어집니다.
4. 실업 인정: 정해진 날마다 구직 활동을 보고하고 그 기간 몫을 받습니다. 1차는 보통 센터 출석이고 이후는 온라인인 회차가 있습니다.

마감이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제48조). 이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써야 하고, 늦게 신청하면 수급기간이 먼저 끝나 남은 날수를 못 받습니다. 첫 화면에서 이직일을 넣으면 전부 받으려면 늦어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어림해 줍니다.

자주 막히는 부분

• 권고사직인데 코드가 11로 적혔습니다. 회사 권유가 원인이면 23이 맞습니다.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보이는 자료(권고 문자, 면담 기록 등)를 내고 정정을 다툽니다. 반대로 개인 사정인데 23으로 적어 달라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 180일이 아슬아슬합니다. 달력 6개월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 180일입니다. 주 5일이면 무급 휴무일 때문에 7개월 남짓 필요합니다. 이전 직장 기간을 18개월 안에서 합칩니다.
• 계약 만료인데 안 된다고 합니다. 회사가 연장을 제안했는데 거절했으면 자진퇴사로 봅니다. 연장 제안이 없었다면 32로 받을 수 있는 쪽입니다.
• 퇴사하고 몇 달 지났습니다. 수급기간 12개월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부터 셉니다. 지금 신청해도 남은 기간만큼만 받을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합니다.
• 월급이 높은데 금액이 똑같습니다. 하루 상한 68,100원 때문입니다. 월급이 약 3,450,000원이상이면 누구나 상한액이라 그 위로는 차이가 없습니다.